음주운전 교통사고, 감경요소가 되는 탄원서와 반성문 – 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수원 병점 화성

단순음주운전 또는 수피사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가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치사)죄가 함께 성립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은 두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본다 – 2008도7143 등).이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를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시 특별 양형인자로 가중요소 수원병점 화성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특별 양형인자로 가중요소에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다른 감경요소가 필요합니다.이때 반성문과 탄원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반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주요 감경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필요한 반성문과 탄원서가 어떤 것인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교통사고의 종류에 따라 양형요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양형인자행위요소로 가중요소가 됩니다. – 수원화성병점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특별양형인자행위인자감경요소에대해살펴보자.수원병점화성행정사 오천조, 행정사 조미성

먼저 특별 양형 인자 중 행위 인자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첫째,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여기에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나 피해자 측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둘째,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이고 상부부위가 부분적이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며 회복을 위한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상해를 의미합니다.셋째, 자전거를 운행 중 일으킨 사고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운전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특별 양형 인자의 행위 인자가 됩니다. 단, 위험운전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후 도주에서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자전거라도 뺑소니 운전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과실, 상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요소가 됩니다 – 행정사 5천조, 행정사 조미성

특별양형인자행위자의 감경요소에 대해 알아보자.수원병점화성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다음으로 특별 양형인자로서 행위자/기타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첫째, 농아인 또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 제2, 자수 제3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 수원화성병점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이 세 행위자/기타 요소의 경감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오라, 3차 처벌 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있어 반성문과 탄원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양형인자를 잘 반영한 반성문과 탄원서의 중요성 수원병점화성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음주운전은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이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특별양형인자를 먼저 조사했지만 최종양형을 결정하려면 일반양형인자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일반 양형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지한 반성’ 항목인데, 이를 위해 먼저 반성문을 반드시 준비하게 됩니다.

진지한 반성이란 어떤 반성일까요? 신중한 고려와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수원화성병점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반성문을 쓸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특별 양형인자라며 상대방의 잘못을 말하고 자칫 ‘진지한 반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점에 주의하면서 상대방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정을 쓰는 것도 반성문의 한 요령입니다.또 특별 양형인자 중 행위자 인자로 ‘처벌 불원’ 항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 측 탄원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낮추라고 탄원서를 잘 써달라’고 해도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고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두세 줄로 간단한 탄원서를 받기보다는 양형인자를 반영할 수 있는 탄원서를 미리 준비해서 거기에 서명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무서울 때 반성문과 탄원서만 잘 준비해도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다면 수원, 화성, 병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정사 오청조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두 행정사가 성심성의껏 의뢰인이 필요한 반성문/민원서 작성 및 행정심판 서류와 행정법률 의뢰를 도와드립니다.감사합니다。음주운전, 가중처벌이 무서울 때 반성문과 탄원서만 잘 준비해도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반성문과 탄원서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다면 수원, 화성, 병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정사 오청조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사 오청조, 행정사 조미선 두 행정사가 성심성의껏 의뢰인이 필요한 반성문/민원서 작성 및 행정심판 서류와 행정법률 의뢰를 도와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