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홍의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2015년 광복절 특사까지는 1회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어 왔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 또는 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도 특별사면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현재까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특별사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홍의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2015년 광복절 특사까지는 1회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어 왔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 또는 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도 특별사면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특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현재까지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특별사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음주운전 탄원서, 신중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은 큰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성은입니다. 음주운전을… blog.naver.com 음주운전 탄원서, 신중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은 큰 후유증을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성은입니다. 음주운전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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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가중된 처벌 음주운전으로 가중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 2회 적발이었고, 3회 적발 시 구속수사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처음 적발된 경우만 초범으로 보고 2회 적발 시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직접 음주운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조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방면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게 되므로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서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기준이 2회 적발이었고, 3회 적발 시 구속수사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처음 적발된 경우만 초범으로 보고 2회 적발 시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직접 음주운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방조한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받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방면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벌금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도 받게 되므로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서 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과연 괜찮은 방법일까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려도 돼?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려도 돼?
헌법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정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지만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해 형을 사면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취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해에 특별사면을 하거나 광복절이나 삼일절, 추석, 설날 같은 명절에도 특별사면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경우, 특사가 되면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철회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제사범, 정치인, 생계형 범죄자,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를 비롯해 음주운전자도 첫 적발이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뺑소니가 아닌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반사면은 물론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불확실한 특별사면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의심과 대처 가능한 상황에 맞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의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사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정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특정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지만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해 형을 사면하는 것으로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취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해에 특별사면을 하거나 광복절이나 삼일절, 추석, 설날 같은 명절에도 특별사면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경우, 특사가 되면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가 철회되므로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제사범, 정치인, 생계형 범죄자, 단순 교통법규 위반자를 비롯해 음주운전자도 첫 적발이면서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뺑소니가 아닌 경우 등에는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되기도 했지만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일반사면은 물론 특별사면 대상이 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불확실한 특별사면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의심과 대처 가능한 상황에 맞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여 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없고 개인택시운전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누6698판결)”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하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시 음주운전을 한 경위와 그 운전을 한 거리 및 시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음주운전의 동기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위에 모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20여 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없고 개인택시운전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만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누6698판결)”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하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적발 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발 시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
이전에 비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날카로워졌고, 그로 인해 법적 처벌도 강력해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와 향후 추세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사고의 발생이나 동기에 대해 법원에서 참작할 만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리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화물차 운전자, 택시 운전자, 택배 운전자 등의 경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비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날카로워졌고, 그로 인해 법적 처벌도 강력해졌음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와 향후 추세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사고의 발생이나 동기에 대해 법원에서 참작할 만한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리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거나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화물차 운전자, 택시 운전자, 택배 운전자 등의 경우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사집행 전문 변호사 김성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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