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요령 TIP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서로가 한 발짝씩 물러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법률적으로는 합의한다는데요?합의가 말로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증거인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 의사를 합치시키고 어떤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작성합니다. 단순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기도 합니다. 서류를 통해 합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서를 활용하는 것은 민형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라면 세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합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합의서 작성 요령 TIP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합의서를 작성하려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기재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당사자 간에 협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불됐는지에 대해서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사고 사건의 경우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기재해야 합니다.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 형사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부원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향후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형사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의 경우 합의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까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원치 않도록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만 잘 되면 전과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 형량을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 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서는 재판에서 형량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징역을 받아야 하는 것도 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바랄 수 있습니다.민사상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도 후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의 경우 향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치료비와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서 작성 요령 TIP합의서 작성 요령 합의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이혼 시에도 필요합니다합의는 그 밖에도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경우로 만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 결정해야 할 것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두로 약속하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약속을 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협의 이혼 양육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합의 이혼 양육비는 어떻게 측정되는가?여러분, 일 년에 이혼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통계적으로 10만건이 넘는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blog.naver.com다만, 합의서를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다고 해서 나중에 합의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고 이혼 전에 합의는 세심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따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는 폭행,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합의를 강요하게 되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의를 강제적으로 강요하자 법적 처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야 합니다.합의할 경우 피해자는 더 이상 같은 사안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고 합의에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형사상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원만히 해결하고 보세요.<법무 법인들의 법률에 대한 접근>▼ ▼ ▼법무법인 모두의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21법무법인 모두의법률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2길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