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허위 지적장애 판정 아이돌 안모씨 누구?영화처럼 ‘안도모’를 다룰까?_인스타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현역병 입영을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음이 힘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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