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매홍의 김성은 변호사입니다. 2015년 광복절 특사까지는 1회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있어 왔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운전면허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 또는 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므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도 특별사면으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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